전체 | 자치행정 | 정치경제 | 사회종합 | 경기도정 | 교육 | 생활/문화 | 기획/특집 | 인물 | 독자투고 |
 최종편집 2020.9.29 16:59   
정치경제
 전체
 정치
 경제
 의정
 경기도교육감선거
  가장많이본뉴스
문경희 도의원,
남양주시, 뉴노
남양주시 사회복
박기춘 “남양주
10대 여학생
남양주시, 아이
"71만 남양주
남양주 명물 ‘
남양주 경기교통
‘구리시’ 제9
남양주별빛유치원
구리농수산물공사
남양주시, 자기
한국전력공사 구
조광한 시장,
남양주시, 태풍
김미리 도의원,
남양주지역화폐
남양주시, 재난
㈜해성산업개발,
 
뉴스홈 >기사보기
세입자 보호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법 제정 추진
윤호중 의원 “전월세값 근본적 문제 해결하고 서민의 삶 지켜나갈 것”
[2020-07-14 오후 2:31:00]
 
 

 14, 윤호중 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주거기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를 담은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먼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
·도지사가 시··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조정제도도 마련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교임대료, 비교기준임대료지수 등 표준임대료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계약기간은 최장 6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법적 토대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조정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 상 근거조항을 마련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의원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앞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전월세값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윤 의원은 “19, 20대에 무산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려운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두텁게 발전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nyji@hanmail.net)


<저작권자 ⓒ 남양주신문ㆍ방송 & nyj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기사
구리도시공사, 추석맞이 코로나19 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청렴
덕소초, 벽화로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
구리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남양주署, 농축산물 절도 예방 집중
김경근 도의원, 진건중학교 학부모회임
남양주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출
남양주시, ‘공유누리’ 통해 공공자원
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 기부금 60,
화제의 뉴스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남양주署, 농축산물 절도 예방 집중
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 기부금 60,
오늘의 뉴스
국민의힘 남양주(갑) 당원협, 당무혁
남양주시 , 정부에 신도시 개발 따른
남양주시, 뉴노멀 국제교류 포문을 열
정치이슈
김경근 도의원, 진건중학교 학부모회임
구리시,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30
안승남 시장, 종교시설 지원방안 근거
속보
남양주시, 아동 청소년 정서지원 협력
남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오래된 주택 매입해 골목가 자투리 주
핫이슈
구리시,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민
구리시, 온라인으로 만나는 ‘고구려대
남양주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 대표
감동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추석
한국자총 남양주시지회, 추석맞이 행복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제수용품 키트
문화행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청렴
덕소초, 벽화로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
구리문화재단, ‘Start A New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06 동한빌딩 3층(금곡동) | Tel 031-565-3144 | Fax 031-567-0325
Copyright ⓒ (주)남양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yj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