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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도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
“현실 반영한 제도개선 시급히 필요...정부와 지자체 적극행정” 당부
[2020-04-09 오후 3:51:0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남양주5)8일 남양주상담소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31일까지만 유효하나 신청이 저조한 상태이다.

간담회에는 이창균 의원을 포함해 가천대학교 송상열 겸임교수,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박윤학 도시주택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경기도의회 김나영 입법전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송상열 교수는 훼손지 정비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제도가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현재의 방식은 틀에서 맞춰가다 보니 기본계획으로는 사업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하며, 지역 현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승일기자(ny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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