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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방향 "시민에게 물어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 허브 역할 한 목소리
[2021-09-13 오후 6:54:00]
 
 
 

 

아래 왼쪽부터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김미남 해솔협동조합이사장, 장종익 경기도사회적경제원TF위원장, 김영철 경기도소통협치국장, 윤준현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장, 장용빈 양평로컬푸드협동조합사무국장, 김정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선임대표, 황보대혁 경기도사회적경제과사무관, 문조성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재상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무국장, 한유경 경기도사회적경제과 정책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이 임박했다.

최근들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경원)' 설립이 왜 필요하고, 설립되면 어떤 사회적 경제적 등 영향이 미칠 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관심에는 사회적경제의 자발적인 지역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시대 흐름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제구조와 달리, 점조직으로 결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활동은 장애나 경계선이 없어서 선호하고 있다.

◆도사회적경제원 설립 공론화 경기복부 간담회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를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조직을 승격시켜서 사경원 설립을 해야 하는지 취지의 간담회가 마련됐다.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청,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원 설립 민관합동TF팀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담겨졌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근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출연기관이나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늦어도 20224월내에 출범할 태세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나면 행안부와 경기도의회의 절차를 걸쳐 최종 설립에 서명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도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1000여 곳이 넘는 포화상태다.

문제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외 부실한 조직과 회원이 없는 페이퍼만 존재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속칭, 과거에 정부, 지자체 예산 빼먹고 위한 꼼수와 선거철 활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도 그럴것이, 기업유형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찾을 수 있다.

유형만 8개로 분류돼 포화된 느낌이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예비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세분화돼 있다.

'경제원' 자칫 관료주의, 현장 외면 우려도 커

남양주시 인증 1호기업 '더올가'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인력조정할 수 없다.""임의대로 축소할 입장인데, 올스톱인 상태로 14명 정도, 11명이 장애인들이 근무중"이라고 어려움을 말했다.

그는 "탄력적으로 인원감축 등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뒤따라줘야 하고, 특히 소상공인에는 대출도 해주는데 우리 경우는 단 10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중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출이 30% 뚝 떨어져 있어 매일 매일 힘들게 버티고 있고 개인대출받아서 경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사회적기업 경우 5000만원 정도 보증대출조차 없어졌다.

아예 문닫고는 곳도 사회적기업을 반납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주체돼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시선은 양분화돼 있다.

이순화 더올가 대표는 "사회에 기여하는데, 설립에 찬성하는데 마음으로 당장 때려 치우고 있다."고 읍소했다.

또 다른 인증사회적기업인 다른 분위기를 전했다.

()해밝음장애인복지회 조동표 대표는 "2006년에 부친이 처음 설립, 제가 이어오고 있다."면서 "요즘은 환경분야에서 이슈화로 나무심기, 숲가꾸기, 임업 산림 조경 분야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지역과 같이 더불어 상생하는 목적사업인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관료적인 공공기관이 또 하나 탄생한다는 의견과, 지금 지역별 사회적지원센터의 역할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눠져 있다.

 

-, -관 간 연대와 협력문화 확산 기대감

이날 간담회 패널은 장용빈 양평로컬푸드협동조합 국장, ()에이스푸드 윤준현 대표, 의정부협동조합 김미남 이사장,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재성 국장,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황보대혁 사무관, 한신대 교수인 장종익 사회적경제원 설립 TF단장,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한유경 팀장, 전민석 남양주시 사회적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목표는 4가지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 맞춤형 정책발굴 및 모델화, 사회적경제기업 지속가능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위한 인적·물적토대 구축, -, -관 간 연대와 협력문화 확산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조직은 3본부 8팀으로 짜여지고 상주인력만 50명 내외다.

경기도 협동조합 관계자는 "자칫 관료적인 사회적경제원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예산과 정책을 모두 경기도로부터 결재받는데 그에 밑으로 들어가는 하부조직은 뻔하게 눈치보거나, 줄서기 등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측은 경제원 설립 기대효과에 대해, 조직 및 고용 안정성을 기반한 지원역량 전문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뜻도 전달했다.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서는 행정 순환보직의 단절성을 보완하고 전담 기관으로서의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잇점을 강조했다.

패널들은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개발과 실행으로 도민 생활 속 사회적경제의 선한(큰 자본력 아닌) 영향력을 키우는데 중심추가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원이 가동될 경우, 시너지 효과의 선을 그었다.

좀더 유기적이며 사회적 책임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간 행정력, 지원조직의 협력체계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던 현상과 관련, 선출직 시군수의 의지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시도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전달체계 한계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따로 시군 따로의 형태로 예산이나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는데, 시장이나 군수의 관심사에 벗어나며 늘 변방의 조직으로 만 여겨지는 형태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육성 유명무실 많아 현장 맞춤 필요

패널은 사회적경제시스템은 방향도 언급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대기업 자본력에서 자유롭게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이 선행과 중앙형 집권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도 비판을 놓치지 않았다.

지방분권 강화에 발맞춰 역할도 제시됐다.

도시재생, 공동체, 사회혁신 등 유관분야 중앙정책의 중복성 탈피와 조직간 협업도 절실해 사회적경제원 설립은 당면과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지난 6월에 경기도민 703명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의견을 취합한 결과도 공개됐다. 설문자 58%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설문에서, 정부,지자제의 지원과 관심부족 41.8%, 다음으로 기업 비즈니스역량 및 전략부족(22.6%)을 꼽았다.

장종익 TF단장은 "이 공간은 국내 최초로 조성된 위스테이별내는 사람냄새가 나는데 사회적경제원 설립 배경과 연결된다."며 큰 분수령이 되길 원한다고 했다.

장 단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익성이 크지만, 한편으로 협업이 중요해 현장의 협치형 민간위탁사업 등이 다변화를 해야 한다."면서 "마을형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사업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설립의 힘이 작용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조발제에서 경기도 황보대혁 사회적경제과 사무관은 "지역형으로 맞추고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원과 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경기도 경우 따복 프로그램처럼 경험을 바탕이 재산이 되는 만큼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은 대기업과 협업이 필요하는데 무엇보다도 파트너십차원에서 신뢰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자칫 관료적인 시선과 우려의 불식시켜줄 대안(현장에서 의제 반영)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재성 사무국장은 전문성과 현장수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줬는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었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을 반성할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박 국장은 "그간 성과주의 일을 했는데, 얼마나 일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놨는지, 지역만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경기도에서 순환구조를 만들어낼 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 인증 마을기업 경영 허덕, 페이퍼 조합많아

()에이스푸드 윤준현 대표는 인재론을 되새겼다.

윤 대표는 "사회적기업 경우,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 잘될 수 있을지 의문과 도출돼 왔는데,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가"의 물음표를 던졌다.

또한 "지정기부단체 확보하고 연대한다는 입장에서 인사권(신분의 안정화)과 예산권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분들도 현장에 투입되면 발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의욕은 높지만, 공공영역으로 가다보니, 제재 조항이 많아서 일을 펼 수 없어 좌절하는 경험치를 꺼냈다.

우려의 말도 이어졌다. 의정부협동조합 김미남 이사장은 "수혜 받고 정보를 받고도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수원으로 가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었다면서, 권역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더 많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의정부 경우 센터 경우 시의 인사이동으로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다.""지역에서 소소한 기업들이 탁상공론이 아닌, 사경원이 세워지면 위상과 사업권의 다각화로 경기북부 권역으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는데 설립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장용빈 양평로컬푸드협동조합 국장은 "제 손으로 마을 사회적 기업도 설립한 경험을 보면, 사회적기업은 기재부, 행안부 등 각 부처와 연결돼 있듯이, 복잡한 시스템이다."면서 설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장 국장은 "지역 사회적기업이 현재로는 유명무실한 곳도 많아 현장 맞춤형이 필요하다.""사경원이 설립되면 기존 기업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경기도는 다문화, 지역격차 등으로 지역별로 공공의 이익으로 집중해야 하고, 서울의 경우 교육측면에 많았지만, 반대로 경기도에 오면서 조합원 등의 교육이 부실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이 수익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도처에서 출산정책중으로 돌봄의 요구가 많은데 국가나 지역사회에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고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전국 최초 만들어지는 만큼 도민들 공감대 형성 

좌장인 장 TF단장은 "관료화 우려도 체크해야 하지만, 사업진행과 협업은 철저하게 직무중심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문제인 회원이 없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작용 대책 의견도 나왔다.

일부는 대리인으로 접근해, 헌신하는 조직을 깨버리는 경우를 체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및 연대기금 출현이 뒷받침돼야 사경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민석 남양주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은 도내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전제로 "광역지자체의 주도보단 기초지자체의 지원과 민간의 네트워크부터 생태계가 구축돼왔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특히 인근의 기초지자체보다 앞서 2011년 민관 합의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앞장서왔다.

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4번의 위탁법인이 변경으로,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기초지자체는 물론 당사자조직인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관계도 지속적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사이의 관계가 연속성이 부족해 사회적경제원 설립의 관심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나 의사결정구조가 민관 합의로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줌으로 참여한 시민은 사회적경제행정은 일반 기업은 툴이 다르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이익, 공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시민들이 추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지역의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사경원 설립을 위해 원과 지자체 팀과 긴밀한 소통 필요성도 나왔다.

마무리 발언으로 경기도 홍보대혁 사무관은 "도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지를. 현장에서 지원센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립에 반영하고 시군에 영향력을 부여해서 현장중심 접근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통협치국 김영철 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뒷받침할 공공기관형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만큼 도민들의 공감대로 설립될 길 바란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도민들에게 큰 힘을 주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민기자(ny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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