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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받은 택배기사 손실보상금 23만원 지원
도, 시군협의회와 취약노동자·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2020-06-04 오후 3:18:00]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이날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와 시군 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 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김승일기자(ny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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