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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장례식장 설치 주민 우려, 현실로
신축 시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 주민에 말하고 허가, 완공 후 장례식장 용도변경
[2012-12-21 오후 5:05:00]
 
 
 

 2003년 4월 인창동에서 30병실 123병상 2,777㎡ 규모로 개원한 윤서병원이 2012년 7월 면적 3,423㎡의 신축건물에 지하 1, 2층의 물리치료실과 운동처방실로 허가받은 1,143㎡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것 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병원 측은 인근 주민들에게 의료시설로 사용될 것이라고 확답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자 말을 바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병원 측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병원직원들의 차량도 소화 못 해 인근 주택가에 많이 세워두고 있어 주차로 인한 문제가 큰 지역이다. 교통영향성 평가를 한다면 조문객 등의 차량이 증가해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인지 모르겠다. 원 병원건물과 신관을 구름다리로 연결해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며 “2종 주거지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는데, ‘병원에서 발생하는 시신의 처리를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악용해 이윤추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신경외과, 척추센터,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24시간 응급진료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윤서병원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할 빈도가 적어 인근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를 유치해 운영하고 있다. 빌라가 몇 미터 앞이고 어린이집도 거리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심지어 4M 거리를 두고 산부인과도 위치해 있다. 상복입은 사람들, 운구차를 매일 봐야 하는 아이들과 산모들의 정서를 크게 해칠 여지가 있다. 출산율이 낮고 산과가 많지 않아 출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면서 산과 바로 앞에 장례식장을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을 속이고 편법을 일삼는 행태를 보이는 윤서병원은 우리 지역의 쾌적한 삶과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절대로 주택가 바로 앞, 유치원 바로 앞, 산부인과 바로 앞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며 "주택가 밀집 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년초 3월 21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 진화자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병원측이 신축건물을 지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개인 땅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개인의 영업이익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만약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면 그 피해는 힘없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병원 주변 도로는 매일 주차장을 방불케 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장까지 설치된다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시측의 허가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

주민들은 "의료시설로 쓰여 질 것 이라는 병원 측의 말만 믿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 왔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주민들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청구인의 신청 건은 허가에 따른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해야 할 기속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는 교통문제, 사유 재산권 및 주거환경 침해 등 피해정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허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하지만 윤서병원 측은 경기도에 의료기관 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통해 병원주변 파킹프라자 주차장 계약으로 주차문제 해소 가능. 고인의 명복을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 시설 및 기피시설로 볼 수 없어 자녀교육환경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음 등의 해석과 “의료기관에 장례식장 설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법령에 적시된 불허가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임의로 그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음”과 “인근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에 굴복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이라는 행정심판 결과를 전재로 영업에 들어갔다.

의료기관 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내용 중 경기도 측이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며 윤서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 그러한 사회분위기의 조성이 선행돼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주차문제에서 윤서병원 건너편 농협건물뒤편 주차타워 파킹프라자와 계약해 주자안내나 발랫파킹 인력을 고용해 진행한다고는 하나 조문차량이 장례식장을 들렸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조문객들이 차량을 병원 인근에 세워 둘 가능성이 높아 교통문제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발렛주차 시 발렛주차원과 차량상태 확인을 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은 차량의 손실은 책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다. 주차장 이용시간은 23시30분 마감이후 출차가 불가해 마감 23:30 이전에 필히 차량을 빼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해 주차난 해소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이상구(ny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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