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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도 행정 판단, 시민들 강력 비판
2종주거지면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임에도 전체면적의 5분의 1이상이 안되면 장례식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
[2013-01-29 오후 5:28:00]
 
 
 

행정심판법에 의해 제25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통해 송달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내용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판단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무리한 법 적용 및 판단으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강한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처음 건물이 들어설 때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 이라고 주장하며 설득하다가 완공되자 말을 바꿔 장례식장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엄연히 장례식장과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의 구조가 달라 처음에 설계도면 상으로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했을 텐데 시의 관리 소홀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연초에 모의원이 시정질의 를 통해 물었을 대도 분명히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 이라고 발하며 부정한 것은 분명히 시민들을 기망한 행위다. 시와 시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관계자 문책과 함께 장례식장 운영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먼저 입주한 시민들의 주거권보다 윤서병원의 이득을 먼저 하는 것은 문제다. 2종주거지면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전체면적의 5분의 1이상이 안되면 장례식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허가를 내줬으며 분명히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에 대한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곳은 4개 병상에 8개 안치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체 사망자가 없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접객실 등의 사용료가 무료라며 시신을 유치하고 있다. 이것은 법의 규정을 확대해석한 특혜다. 투자한 것이 많아 불허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의 변경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지역재력가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구리시민을 위한다는 박영순 구리시장과 윤호중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대처해주길 바란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시 관계자는 “심정적으론 주택단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상위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시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아야 한다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서병원 측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 있는 카이저재활병원이 길 건너에 위치해 있어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마침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관과 구관을 잇는 구름다리 보행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구조물로 장례식장 설치관련 ‘전체면적의 5분의 1 이하’의 규정에 위법한 사항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양주신문사(ny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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