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확정에 불난 집 주인들이

안방에서 기름뿌린 것 같아 아쉽고

대통령 사과해라 외치는 것은 같은 정치인들로서 너무 인색해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므로 공정해야 하며, 국민의 대표언론이 자기절제 없이 편파적이면 사회분열에 책임 커

▲  전병일 남양주신문사 회장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대법원 실형 확정판결에 모든 정치세력들이 한결같이 환영하고 반기는 모습에 같은 정치인들이면서 정치 생명에는 상대가 죽고 없어져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의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먼저 김경수 전 지사의 소속 정당에서는 당시의 당 대표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김 지사의 실형이 그다지 싫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각자의 대선 전략에 이용하려는 모습에 실망스럽기만 하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7월 26일 오후 2시 마산교도소에 자진출두하여 수감되어 22개월의 복역생활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비방의 가짜뉴스가 전국을 떠돌고 있음에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지지도가 높은 결과의 여론조사와 임기 4년 동안 당의 지지도가 한 번도 대통령의 지지도를 능가 해 본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동시지방선거의 압승과 21대 총선에서도 180석이란 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민심 역시 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신뢰의 성과라고 봐야 할 같다. 제6공화국 단임제 하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소속 당으로부터 임기 말 탈당을 강요받던 구태의 정치가 이번에도 역시 재현의 싹이 움직이는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14년 전의 정동영 대선후보에 대한 500만 표차를 일부 특수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은 당을 분열의 반석에 올리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동운명체이다. 당의 집단 이익에 해가 되는 개인 인기 영합을 하는 소신 발언 같은 것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공헌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론이 상식을 초월하여 패거리에 참여를 하면 아무리 돈벌이를 잘하고 많은 부수가 발행된다 하더라도 역사에 평가를 받을 것은 당연하다. 22일 조간신문의 모든 중앙일간지에 김경수 확정 판결 사건이 1면에서부터 도배를 했지만 김경수 지사에 비하면 정치 경륜이나 정치적 위상에서 몇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정당에서 5선의 국회의원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 대표를 역임한 경기도의 대표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 수재 등 파렴치한 범법 행위로 같은 날 1년 6월과 추징금 5,00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보수의 4대 일간지 중 어느 신문에는 기사 한 줄 없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주심 대법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국정을 파탄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말 3마리 수수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사였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을 밟고 일어서려는 여당의 정치적 술수나 보수와 진보의 편을 갈라 종이 장사를 하려는 공정을 상실한 언론 역시 언젠가는 국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은이 망극이 아닌 배신의 정치로 비판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 같아 어설퍼 보여

무대에 주인공은 없는데 웬 백 댄스가 그렇게 많아

현 정권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인물은 누구일까?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의석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으로서 60여 년 동안 집권의 전통적 경험이 있으면서 70여 년 동안 보수 정치의 전통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정당이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 대열에 여야 통틀어 3위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없다. 당 대표 역시 세 번이나 낙선의 경험을 가진 0선의 젊은 대표이다.

우선 왜 젊은 대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는 이준석 대표 선택을 이렇게 보고 있다. 지난 4년 국민의힘 당은 당에 애정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실망스러운 정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협치를 부르짖으면서 협치에 등을 돌리는 국민 식상 정치를 했다고 봐야 한다. 당원이나 당에 지지를 보내는 일반 국민들이 보수의 깃발아래서 합리적 정치를 요구를 하는 바람으로 이준석 대표의 출현이 아닌가 싶다.

그 한 예로 국민의 지지가 대단하면서도 국민밉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총선과 보궐선거 당 대표 경선에서 연달아 실패를 하였다. 만약 그분이 팔 걷어붙이고 대여와 장외투쟁에 국민의 공감 수준에서 했다면 지금의 당 대표는 그 분이였을 것으로 예상도 해 볼 수 있다. 한을 품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민주제도라는 것은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이다. 빼앗긴 권력욕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물론 정당의 목적은 국가 경영에 무한의 책임을 가지는 정권 창출이다. 정권 창출에는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정책이 빈곤한 것 같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검증도 되지 않은 인기 가수라는 분은 무대도 아닌 건물 밖에서 돌고 있는데 다선의 당 중진을 비롯한 당료들이 거대정당으로서 체구에도 걸맞게 체면과 자존심의 상처 따위는 아랑곳없이 주인공도 없는 무대 위에서 백 댄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정통 보수정당의 모습이라면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당에는 엄연한 원칙이 있는데 무대 밖의 선수를 위하여 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원인 민주제도의 정치가 아니다. 배신의 정치에는 자기모순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정권 비판과 정권 교체만 요란하게 고성을 높이게 마련이다. 현 정권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인물은 누구일까? 그 비판이 구차한 변명같이 보여 어설퍼 보인다, 우리나라 역사상 성은이 망극이 아닌 배신의 정치가 얼마나 성공을 했으며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신은 배신을 낳게 마련이고, 또 그 배신은 배신을 당하게 마련이다. 기업에서는 배신자는 적당히 대우하라는 원칙도 있다. 대들면 용감하다는 평가는 받지만 배신자에게 보내는 성원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