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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때문에 국민이 짜증이 나서야

기사입력 2011-1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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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는 여당과

대통령 말 못 믿고 미국장관말만 믿겠다는 야당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휘파람 불며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가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까운 것인지 속상한 것인지 짜증이 나는 것인지 구분하기도 번거로울 정도다. 왜 이래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미래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치인 개인의 생존연장을 바라보는 술수적 정치행보를 걷다보니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여의도 정가에 정치인으로 등재도 하지 않은 안철수 교수 같은 분이 차기 유력대선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다면 기성정치인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 같다. 자성을 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정치인 들이 누가 누구를 탓 한다 말인가.

어느 당이 밀고 당기기를 떠나 서울시장에 박원순 무소속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은 거대정당인 여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시민들은 등을 돌리고 외면을 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0.26서울시장 보선의 결과를 가지고 정치권은 온통 매 맞은 벌집 통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서울 시장선거에서 패하면 정권도 내줬다는 말들이라면 결과에 뼈아픈 상처가 아닐 수 없다.

10.26재보선 결과를 분석 한다면 거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승은 없고 패만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서울 시장선거에 당력을 집중 하다시피 하였지만 패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전정권의 거대 야당으로서 독자적인 후보도 내지 못하고 야권 단일 무소속후보에 편승 했다고 봐야 한다.

절대적인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 투표당일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한나라당의 36.9% 지지도에 밑도는 27.7%에 그친 민주당의 지지였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증명을 해주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11개 선거구에서 안방에서 두 곳만 건지는 수모에 가까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거대여당 한나라당이나 전정권이였던 거대 야당 민주당역시 패배에 대한 문책성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 하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몽준 당대표가 중도사퇴를 하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물러난 봐가 있다. 지난 4.27재보선 패배 후에도 안상수대표가 퇴진을 했다.

그런데 책임론을 가지고 별회궤한 공방들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과거 유신이나 5공시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법으로 예의의 배려도 없이 대통령을 향해 사과운운 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스러울 정도다.

물론 문책을 받은바 있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경호처장 임명이라든가 내곡동사저 의혹 등으로 한나라당으로서는 심기가 불편 하겠지만 당의 탓은 없고 청와대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좀 비겁한 구태정치의 유산물이라고 하고 싶다. 홍준표 대표가 10.26선거는 무승부라고 주장 했다가 당내 인사들로부터 체면이 구겨지는 무색한 면박을 당 했다는 어느 기사도 있었다.

 

단순의약품 슈퍼판매 6만 약사는 두렵고 국민은 무섭지 않나

파스는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안에서도 공공연히 팔고 있어

 

이명박 정권의 4분의3이 지나가고 있고 4분의1을 남겨 놓고 있다. 국정을 보살피고 국가를 경영함에 어느 정권이든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도달해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 하는 데는 슬기로운 지혜와 정권을 보호해야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정권 초 전주를 뽑아낸 권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줘야 한다. 차점자와의 500만 표차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 정권이 탄생을 한 것이다. 잘못하면 그 기대에 못지않게 국민의 분노를 초래 할 수도 있다. 4년 전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 높은 곳을 향했던 기억을 우리는 생생하게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도 있고 당내의원이 입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대한 책임을 정권에만 돌리지 말고 냉철하게 책임을 내 탓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정권을 쥐고 국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안철수 등장에 놀라고 있는 약한 모습이 한심스럽게 보일 때도 있다. 당내인사가 당내 인사를 향하여 안철수와 함께 하기 위하여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인물 영입을 위하여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면 오랜 세월 당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 하면서 기여 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인에게 기득권을 버리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봐가 없다. 있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버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에게 기득권에 가까운 무장을 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무슨 일만 생기면 인적쇄신을 외치는데 정책쇄신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한다. 민주당역시 잠에서 들 깨어난 오리무중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10.26 보선 후 기초단체장 참패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 한다는 말만 했을 뿐 통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은 없고 책임의 통감이 탈색되고 야권통합을 들고 나오면서 탈출구를 찾아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 하면 10년의 정권으로 영광을 누렸던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거대 야당이 민심의 심판을 외면을 하고 통합에만 서두르는 것은 민생 보다는 자기네들이 정치마당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만 취중 하는 것 같아 국민들이 기댈 언덕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재협상에 관하여 공개적 약속을 하였음에도 한미장관급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외면을 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자기나라 대통령의 말은 못 믿고 미국 장관은 믿겠다는 것은 FTA처리문제에 있어 처음부터 반대를 하기위한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도 싶다. 이것이야 말로 사대주의적 망상이 아닐까도 생각이 든다.

감기약과 파스 등 단순의약품 등 동네 슈퍼판매허용에 대하여 절대다수국민이 원하고 있다. 파스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버스 안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 할 수 없다.

6만 약사는 두렵고 5천만 국민의 단순건강문제는 외면을 당해야 하나 정치인은 국민을 하늘과 같이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만 좋은 정치가 펼쳐진다고 한다.

남양주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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