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2-08-18 20:50

  • 오피니언 > 칼럼

어수선한 정가와 입법 사법 기관

기사입력 2011-12-07 16:55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어수선한 정가와 입법 사법 기관

 

시대에 뒤쳐지고 국민선진화 정서를 따라 가지 못한 정치

연말이 되면 으레 거리에서부터 시장과 상가 사회에서부터 사회단체나 국가기관들이 어수선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여기저기 어디 한곳도 안전하고 조용한곳이 없다고 할 수 있도록 시끄럽다.

정가에서는 10. 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도 40여일이 지났음에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당은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

어찌 보면 공천 물갈이 대상의 위치에 있는 분이 나는 빼고 공천 물갈이를 주장하면서 상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친이와 친박의 계파에 따라 가는 길도 각각 달라 계파갈등만 증폭시키는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은 야당대로 야권통합에만 박차를 가하면서 당권을 잡기 위하여 통합야당 전대방식에 혈안이 되고 있는가 하면 국민들에게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가까운 시위대의 뒤꽁무니나 따라다니는 일은 이제 청산되어야 할 구태로 넘겨야 한다.

국회는 아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민생문제 처리는 뒤로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여당 단독 강행 처리 문제로 국회가 공전을 하면서 연속 9년째 새해 예산안처리 법정(法定)시한을 넘기면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부의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별일이 없다는 식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이런 저런 이유를 앞세워 유권자의 접촉에는 활발하고 있다. 산적한 국가현안을 외면하고 여의도 국회 안에서나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본회의장안에서 최루탄을 폭발시킨 폭력사태가 발생 하였음에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책임론이 없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일이라 하겠다. 힘없는 약한 시민의 폭력은 엄중처벌이고 힘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법의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들어 본적이 있어도 국민의 직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더욱 화가 난다.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테러로 선거를 방해한 초유의 사건이 국회의 주변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따를 문제이다.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국민의 의혹을 지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해당 국회의원은 나와는 절대 무관하며 관련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 하겠다고 결백을 주장 했다.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비서채용에 신중하지를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가 있어야 했다.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당직을 사퇴 한 것은 도의적 책임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만약 경찰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해당 서장에게는 감독소홀의 책임이 분명 따랐을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으면 한다.

 

여검사의 벤츠사건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장군이 차내의 불륜스러운 현장목격 무엇이라 해야 하나

국회의원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비서가 고향 선·후배들과 공모를 하여 그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까지 하였다니 배후여부를 떠나 두 번 다시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다스려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반국민의 선진화정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라고 한다면 국가의 앞날은 참담 할 수밖에 없다.

지난2일 전 경찰 간부가 인천공항에서 체포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졌었다. 오래전의 일로 일선경찰들의 사기를 추락시킨 일이다. 함바 비리 사건이 2009년도의 일임에도 지방청장을 역임한 박기륜 전치안감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함바 수주와 운영 등에 도움을 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1년 전 지난해 12월에 태국으로 출국을 하여 1년 만에 귀국을 하다 체포된 일이다.

매를 맞을 때 한꺼번에 맞아야지 두고두고 맞게 되면 불명예의 상처가 배가 될 수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수뢰혐의로 외국에 체류하다 돌아오면 방면이 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선경찰의 하위직 경찰들은 더위도 한파도 굴하지 않고 국가안위와 사회질서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음에도 고위간부가 수뢰나 저지르고 외국에 잠시 나갔다 돌아온 것이 도피에 해당한 것이라면 가중 처벌이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여검사 사건은 무엇인가. 변호사와 여검사간의 밀착관계라면 사회적 문제의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두 사람간의 유착으로 인하여 공정한 수사에 방해를 받고 피해자가 발생 했다면 용인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유착으로 공정한 수사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만 국민에 입증을 시켜 주어야 한다.

벤츠 여검사 사건에 뒤이어 사법부 역시 뒤숭숭하고 있다. 어느 부장판사가 한미자유무역 재협상에 관한 글을 지방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두고 찬 반 양론으로 시끌하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법부의 일에 곤여를 하지 않는 일이 통상이지만 사법부의 부장판사가 FTA의 재협상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개입을 하는 일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일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대법원장의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연일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는 것은 재판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다. 어쨌든 하루 속히 한미자유무역 협정 문제로 사법부는 조용해 졌으면 한다.

사회문제의 일은 군에까지 옮겨져 가고 있다. 비밀문서 일로 공군 참모차장이 사의를 표명 했으나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를 유예한 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지적이 되면서 지휘감독 책임 한계에 이견들이 분분하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구정물로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기사를 보기에도 낯 뜨거울 정도로 민망스럽다.

젊은 한 여성이 자살을 해야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사실이 되었다. 불륜스러운 현장이 여주인공의 남편에게 목격이 되어 투신자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회문제로 만든 장군의 정신교육이 그렇게도 수준 이하였다는 것은 군 당국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0여일 남은 2011년 희망찬 새해맞이가 되었으면 한다.

남양주신문 ()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