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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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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감투싸움으로 시작된 파행. 너무 심하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기사입력 2012-07-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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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들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우면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정도이다. 그러나 쉬었다 가는 것도 오후의 일이나 내일의 일까지 포기하면서 까지 쉬었다 가면 마을 사람들이나 주위의 입방아에 오르기가 마련이다. 목적지 까지 이동하기가 힘겨운 짐이라면 본인 스스로 포기해야 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짐을 넘겨야 한다. 내가 지고 가기엔 무리이면서 넘기지도 않으면 그 짐에 적재된 모든 것은 무용이 된다.

남양주시의원 모두는 이웃집의 의원이나 남의일이 아닌 60만 남양주 시민 모두의 일이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아마도 시의원들 생각에는 시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누가 무엇을 잘못하고 누구는 얼마나 잘했는데 성명전으로 일정을 때우려 하는가. 작금에 하고 있는 의정의 파행이 과거 국회는 열지 않으면서 사진기자들 앞에서 포즈나 취하면서 사진이나 찍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배운 것이라면 그것은 구태의 악습이니 마땅히 버려야 한다.

196회 임시회의가 끝난 다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과 의장으로 선출된 자당의 이계주 의원을 야합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야합 글쎄 어느 곳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야합을 하려다 실패를 하니 상대를 야합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아닌지 7월 3일 10시 19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언한 이후 산적하고도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2주 이상을 허송세월 하고 있다. 21일간의 일정이 토․일요일을 빼면 3일밖에 없다.

60만 시민을 대표하고 근 1조원에 달하는 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너 0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의회구성은 다수당에서 의장이 선출이 되고 다수당 중에서도 다선의원으로 하는 것을 상식으로 전례 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장선출에 다수당 민주통합당 소속 특정 다선의원으로 합의 조율이 되어 있었음에도 합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선출이 되었다면 일단은 반란으로 봄직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야합이라고 하였다면 합의 조율에 반감을 가져 올 수 있는 소지의 무리수는 없었는지를 돌아 봐야 한다. 다수당 다선의원의 전례도 중요 하지만 더 중요 한 것은 의회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다수의결의 결과이며 일사부재의는 민주질서의 원칙이다.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려 하거나 나의 욕구충족에 반 하였다고 사퇴를 촉구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며 새로운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의 도구로 밖에 볼 수 없다. 남양주 시의회의원들은 197회 정례회 과정에서 의무수행에 충실 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무리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하였으면 한다.

경기일보 7월 16일자 17면 하단 광고란에 의하면 “남양주 시의회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있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은 의원들께서 이런 문구의 광고를 기재 한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연일 파행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사과는 않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광고는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닌가?

의원 개개인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광고비를 지출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시민의 혈세로 좋은 말이라면 아무 곳에나 같다 붙이면 되는 것일까. 시민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성의 문구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남양주시의회 감투싸움으로 빚어진 파행 너무 심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은지. 양쪽 말을 들어 보면 누구의 탓도 없다 모두가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이계주 의장의 선출이 새누리당의 성공한 작품 이였다면 부의장과 세자리의 상임위원장도 196회 임시회의에서 선출을 끝냈어야만 마땅하다. 표의 동수로 연장순에 의하여 이계주 의장의 당선에 따라 남은 자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염려에 의하여 새누리당이 지연을 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오늘의 파행에 원초가 되었다는 것이면, 의장에 성공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1차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그것을 빌미로 하여 197회 정례회를 15일 이상 열리지 못 하도록 특위구성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는 민주통합당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다. 특위가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요구 할 것이 아니라 회의를 열어놓고 의사일정을 소화하면서 합의도출을 진행하는 것이 참의회상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전직동료 또는 선배의원의 비리문제를 토를 단다는 것은 때가 지난 것 이 아닐까 한다.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장관급비리 운운하며 진상조사라는 특위는 공동묘지의 누워 있는 시신에 대하여 왜 죽었냐고 물어 보는 형국이 아닐까도 싶다. 또한 이 문제는 지난 5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때 웬만한 시민이라면 K의원에 대한 활동에 입소문으로 의구심이 파다하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이미 그때 현재 재선의원 4명중 어느 누구라도 동료의원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를 했어야 할 일이다.

의원 중에는 웃기는 말을 한의원도 있다. 도내 의정부시 의회나 안양시 의회 등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유사한 지역을 이야기 한다. 건너 집에 불이 났으니 우리 집에도 불을 지를 것인가.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남의 집 일로 나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일까.

열네 분의 남양주 시의회의원들에게 당부 하고자 한다. 감투싸움으로 시작한 현 파행이 너무 오래 가면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주민소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민위에서 군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리하여 시의 살림을 감시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 하는 기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감투는 여러분의 본연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하며 의원 여러분은 국가부담의 고비용을 들여 시의원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현재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벅차고 무거우면 짐을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남양주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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