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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전 이래도 괜찮을까?

기사입력 2022-02-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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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전이 중반을 지나면서 경쟁의 치열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어느 때 대선보다 후보자의 수적 우위를 보이면서 14명의 후보가 자기만이 적임자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정치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 하겠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비전과 정책보다는 막말과 고소·고발, 무책임한 비방전, 사소한 일에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민주주의의 공동체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선거는 민주제도의 축제라고 한다. 축제의 장이 이렇게 험악해서야 되겠는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이 혐오정치의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문이 너무 개방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너무 확대·개방된 것이 원인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3년의 과도기를 거쳐 1948년 국민 직접선거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한 후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권력 체제의 맛에 따라 병행해 왔다.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절대 중심의 체제에서는 간접선거라는 것은 성숙된 민주제도가 아니면 독재의 산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이지만 사람으로서는 열두 번째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건국 74년의 역사에서 군사정권과 군 출신이 30년을 넘게 통치해왔고,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23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에 편승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지역 출신이 전·현직 12명 중 8명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57년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보수우파가 59년, 진보좌파가 15년을 통치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전에서 친북 또는 종북주의 심지어는 빨갱이 논쟁이 치열한 공방을 해온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가짜뉴스로 극치에 달하는 국민 분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을 차지해 왔다.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빼앗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의 방법도 동원을 하여 이용해보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로 숙성시킨다면 이제는 청산의 대상 제1호가 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의 주고받는 혐오적인 막말과 공포를 조성하여 곧 무슨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호기심을 유발하는 정책 공약도 문제다. 국민들의 관심을 순간적으로 이용해보려는 무책임하고 달콤하며 실현가능성이 아주 먼 거리에서 출발의 기미도 없는 민망스러운 선심성 공약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의 자질평가에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국정, 철학 등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미래정책 대결보다는 한쪽에서는 정권교체를 부르짖으니 상대는 정치교체로 맞받아치고 있다. 어떤 문제들로 교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교체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여기에 양 갈래로 줄을 서고 있는 것이 계층 간 이념간의 분열, 세대 간 갈등,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추기는 망국병 언제까지 이런 문제들이 판을 치게 할 것인지 대통령선거를 기회로 혐오정치와 막장으로 가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 해법은 없을까?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넘어 갈수록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이런저런 의혹을 둘러싸고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하면서 네거티브에 후보들이나 정당 간에 서로 상대가 몸통이라고 강조하면서 맞불의 공방을 격화시키고 있다. 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구태의 폐습까지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선거문화라면 이것은 악성종양이며,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수술해서 도려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과제인 것 같으면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하는 국민들의 양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싶다.
혐오정치는 상대를 점멸시키겠다는 심리작용의 수단에서 나온 발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믿음이 무한정으로 옹호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멈추면서 쉬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상대의 정보도 공유하면서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인내력도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필수 덕목이라 하겠으며, 가능하면 전문가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제도를 부정하면서 위협하게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불만을 시민 대중의 일인 것 마냥 확대 포장하여 확산시키는 일은 금기로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모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태권도의 발차기와 복싱의 어퍼컷, 휘두르는 야구방망이 등장은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다. 각 후보들의 주변을 싸고 있는 참모들이나 특히 각종 캠프에 종사하는 실무 종사자들께서는 언행에 유의하였으면 한다. 필자 역시 모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산하 경기도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 채팅방에 하루를 두고 수 십 건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민망스러워 들여다 볼 수가 없으며, 대부분 수준 이하의 악취가 풍기는 내용들이다.
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사에는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해야 하며, 습득한 정보를 일방의 이야기만 전달하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엄중 하고 냉철한 판단 제시로 갈라지는 공동체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정치의 혐오발언을 남발하거나 가짜뉴스나 음모론 등을 차단시켜야 하는 역할에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즘 기사내용을 보면 특정 종교가 경선에 참여를 하고 선거전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어느 교회의 목사와 같이 거리로 나와 정치일선의 편 가르기에 앞장서면 사회질서가 혼탁해지며, 종교인으로서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등 자기의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경제강국, 안보강국, 사회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전병일 (ny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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