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명)은 구리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동안 지자체와 분할 지급되던 교복지원비 예산 구조를 개편해 오는 2027년도부터 교육지원청이 100% 통합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전격 합의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집행 방식의 대대적 개선으로 ‘지자체와의 벽 깨기(행정 장벽 해소)’사업의 첫 결실을 거뒀다.
현재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기초지자체 25%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교부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경기도 부담금은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지급되는 반면, 기초지자체 부담금은 지자체가 학교로 직접 교부해 왔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지자체 교부금 수령을 위한 별도 전용 계좌 개설·관리, 사업 종료 후 교육청과 지자체에 각각 진행하는 이중 정산 절차 등 교육 외적인 행정 여건상 많은 에너지 소모를 겪어왔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리시의 교복지원비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전 전출받아, 교육지원청이 필요 예산 전체(100%)를 각 학교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7년도부터 이 방식이 본격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교복비 관리 계좌가 단일화되고 정산 절차 역시 대폭 단순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교특전출 합의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이 교육 활동 중심의 효율적 체계로 전환되도록 지원한 성공적 협력 모델로 교육지원청-지자체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벽깨기’ 정책에서 가장 먼저 뚜렷한 성과를 낸 대표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지명 교육장은 "구리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장의 오랜 행정적 난제를 풀고 ‘벽깨기’사업에서 첫 번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교가 본연의 교육 과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